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군 방산무기 수입사 (문단 편집) ==== 결과 ==== 최종 후보 선정전까지는 방위사업청의 전매특허인 '''ROC 낮추고 경쟁 붙이기'''가 벌써 적용되어 무지막지한 기술 이전을 제시한 유로파이터와 성능 좋은 F-35의 접전이 예상되었다. 한국군은 벌써부터 기술을 털어먹을 생각에 최소한의 조건으로 40개나 되는 기술 이전을 요구했고, 무려 150개나 되는 항목을 꼼꼼히 검토한 다음에 선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2013년 6월부터 가격 입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수차례 유찰이 이어지면서 업체들 간 가격 경쟁이 심화되었다. 그러나, 가격을 깎아들어가는 것까진 좋았으나, 반대 급부로 기술 이전이나 기체 자체의 옵션 사양들은 점점 줄어드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그 와중에 [[유로파이터 타이푼]] 측에서 입찰 서류에 꼼수를 부려놓은 것이 들통나서 사실상 탈락을 확정 지었고, [[F-35]]는 가격 조건을 좀처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덕분에 [[F-15SE]]가 다크호스로 급부상하였고, 동년 8월 하순에 이르면 사실상 최종 후보로 낙점이 되었다. 그러나 9월 24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성능 부족을 이유로 단독 후보인 F-15SE의 최종 선정을 부결하고 사업을 '''원점 재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동년 11월 22일에 군 당국은 합동참모회의를 통해 FX 기종의 분할 도입을 결정하면서, '''작전요구성능에 '스텔스 기능'을 주요 조건으로 명시하였다.'''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11/22/0200000000AKR20131122095751043.HTML?from=search|차기전투기, 논란 끝에 결국 F-35A로 낙점(종합)]]] 이로써 '''[[F-35]]만이 사실상 유일한 후보 기종으로 떠올랐다.''' 결국 2014년 3월 24일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6611858&isYeonhapFlash=Y|F-35A 40대 도입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기술 이전 부족을 이유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112&aid=0002496100|태클]]을 걸자, [[록히드 마틴]] 측은 기술 이전에 대한 우려 등을 해명하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2&aid=0002606401|진화]]에 나섰고, 김관진 국방 장관 또한 일본과 한국의 도입 방식에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0586978|장단점]]이 다 있다고 반박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록히드 마틴은 40대로 줄어들었음에도 원래의 절충교역안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절충교역에는 수십만 쪽의 F-22와 F-35에 관한 기술문서, KF-X 지원을 위한 연간 수백 명의 기술자 지원,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소유하고 운용하게 될 군사 통신위성의 제작과 발사, 한국군용 가상훈련 센터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도입국 중 유일하게 고정가 도입'''을 한 것이 드러나면서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가격인하는 거의 받지 못했음이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3차 FX 사업은 그동안 지켜져 온 '경쟁 유도를 통한 유리한 조건에서의 무기 획득'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실패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본 사업의 경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F-35]]를 도입할 속내가 여러 번 드러났다. 물론 이전에도 이런 예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번에는 그 정도가 더했다. [[F-15SE]]가 사실상의 최종 후보가 되고 나서는 공군 원로들까지 여론전에 합세하였고, [[F-15SE]]의 선정을 부결한 것은 그 결정타였다. 이후 대외적으로는 복수 기종의 혼합 구매 가능성을 내비치며 경쟁을 유지하려 했지만, 이미 속내가 다 드러나 버렸고, 그 속내대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선택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본 사업이 진행되던 시기에는 1차 FX 사업 당시와 달리 주변국들의 5세대기 개발과 배치가 가시화된 상황이었다. 3차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시기에 중국에서는 [[J-20]]과 [[FC-31]]의 존재가 드러났고, 일본은 [[F-35]]의 도입을 결정하고 [[ATD-X]]의 시험비행 계획을 공표했다. 이들 5세대기들은 한국이 3차 FX 사업으로 도입하는 기종을 전력화하는 시기와 엇비슷한 시기에 전력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 한국군 당국으로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함으로서 똑같은 5세대기, 즉 [[F-35]]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F-15SE는 4.5세대로 분류된다.] 두 번째는 '''후보 기종들이 하나같이 심하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 1차 FX 사업 당시에는 후보 기종들마다 나름대로 비전이 있었다. F-15는 미군의 주력 기종 중 하나이자 21세기 초반까지 지속적인 운용이 예상되었고, 당시에는 개발 중이었던 라팔과 타이푼은 저마다 개발 로드맵을 제시하며 여론의 환심을 샀다. 이 부분에서 부족했던 쪽은 Su-35 정도다. 게다가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후속 지원 부문을 제외하면 딱히 부각될만한 단점은 없었다. 그러나, 3차 사업에 나선 후보들은 그렇지 못했다. [[F-35]]는 최대 물주인 미 공군의 차세대기라는 메리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 시점에서도 개발 일정과 가격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서 개발 당사국인 미국 내에서조차 비판적인 여론이 계속 형성되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적시 전력화 부문에서 불리했다. [[F-15SE]]는 기본적인 능력은 갖추고 있었으나, 구형 기종을 기반으로 한 탓에 성능적(특히, 스텔스 능력)으로나 정치적인 측면에서 의구심을 떨치지 못했다[* 아무리 업그레이드를 한 기종이라 하더라도 기종의 베이스 모델이 사업 진행 시점 기준 현역 기종의 파생형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여기에 F-15 시리즈는 나온 지 오래된 기종이라는 점 때문에 차세대 전투기로 교체될 가능성이 불가피한 시기가 타 기체들보다 더 빨리 온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더구나 [[중국]]과 [[러시아]]같은 미국의 잠재적 적성국가의 공군들의 공세 역시 신경 써야 하는 분위기라 차세대기의 중요성은 인정해야 한다.]. 내로라하는 군사강국들에 둘러싸인 상황에서 잘 봐줘야 2000년대에나 잘 먹힐 물건을 F-5 같은 수적 우세 기종도 아닌 21세기를 책임질 차세대 기종이라고 내세운다면 자국민들과 주변국들에게 먹힐 리가 없다. 또 [[F-35]]와 달리 미 공군의 이렇다 할 지원이 없이 제조사 자체 개량에만 의존하는 상황이었다.[* 당장 [[F-20]]이 출시됐을 당시, 미 정부는 가격 때문에 양상 자체를 포기했다. 게다가 F-35는 개발 및 생산 과정부터 말이 많았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비전과 성능 모두 최악인 상황이었다. 스텔스 기능은 둘째치고, 도입 비용과 유지비가 영 좋지 않아서 개발 당사국들 마저 후속 도입을 거부하고 운용규모를 축소하는 등 손사래를 치고 있었다. 이 때문에 1차 FX 사업 당시 홍보했던 장밋빛 청사진이 무색하게 성능 개량도 매우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이 시점에서 타이푼의 성능 개량은 제조사의 자비와 중동권 도입국들의 투자에 의한 것이 전부였다. 앞서 언급된 계약서상의 꼼수 중 하나가 전체 계약가에서 성능 개량비를 빼버린 것이었는데, 이는 개발 당사국들로부터 성능 개량 비용을 타낼 수 없던 상황 하에서 계약서에 구멍을 만들어서 성능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한국 측으로부터 따로 받아내려던 속셈이었던 것. 이런 상황인지라 후속 지원도 불확실했다. 세 번째는 예산이었다. 사업 설계 당시 제기된 예산 소요는 9조 7,000억 원. 그러나, 방위사업청은 한국국방연구원(KIDA)[* T-50과 KF-X 개발 생산을 반대한 그곳 맞다,] 조사만 믿고 8조 3,000억 원으로 예산을 깎았다. 이로 인해 방위사업청은 스스로 채워둔 족쇄에 발목이 잡힌 꼴이 되었고, 실제로 요구되는 성능 수준을 뒤로 한 채 가격 인하에만 매달리는 모양새를 연출해버렸다. 도입 수량이 60대에서 40대로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는 처음 의도한 수준의 가격 인하에 실패해버렸다. 일각에서는 특정업체의 선전에 놀아났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4세대기 5세대기 할 것 없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투기 가격을 감안하지 않은 '''당국의 안일한 시각'''이 한몫 단단히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2014년 전반기 기준으로 [[F-35]] 도입 협상이 진행 중이므로 낚시의 성패를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성공적이라는 평을 들은 이전 사업에 비해 좋은 소리를 듣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공군에서도 F-35 도입을 간절히 원했고, 도입하고 보니 F-35의 성능도 좋은데다, [[F-35 도입 반대 운동 간첩 개입 사건|북한에서 비판 여론 조성에 개입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해당 기종의 선정 자체에 대한 비판 여론은 사실상 사라진 상황이다. 상당수의 문제점들이 해결된 현재는 물론 2010년대 당시 시각에서 봐도 F-35의 도입은 선정과정이나 계약조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기종 자체에 대한 성능적/정치외교적 결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이는 추후 추가도입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후 진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F-35/도입/대한민국]] 문서를 참고하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